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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12. 24. 선고 4291민상853,855 판결

[점포명도(본소),점포소유권(반소)이전등기][집7민,344]

4291민상853,855 판결 [점포명도(본소),점포소유권(반소)이전등기][집7민,344] 【판시사항】 처분문서 해석의 기초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의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명문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한 해석은 허용될 수

선고일	1959.12.24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사건명	점포명도 점포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처분문서 해석의 기초

2.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3.15.(700),423]

4290민상703 판결 ; 1959.12.24.

4291민상853, 854, 855 판결)의 견해에 위배하여 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선고일	1983.01.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방순원 이영수 김영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처분문서해석의 잘못이 판례위반의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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